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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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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1. 또다시 휘몰아치는 노동자 죽이기 정부의 퇴출 결정으로 건설업계에서만 18만여명 실직 위기(11/3) 정부와 채권단, 대우자동차 최종부도 처리하면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부도책임 전가(11/8)…정부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자 2만여명, 서울 대학로에서 제13회 노동자대회 가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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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제1회 인권영화제를 이화여대에서 하고 5회 째를 맞아 다시 이대에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1회 때 불법의 덫에 걸려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오늘 5회 영화제는 감개무량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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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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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나는 행복하다 2000/ 감독 류미례/ 제작 푸른영상/ 46분/ 다큐멘터리] 오늘도 엄마가 세금을 내기 위해 챙겨놓은 돈을 몽땅 들고 나온 허중이.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는 은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행복하다>는 이렇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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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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