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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랜디 쇼(Randy Shaw)의 '활동가를 위한 핸드북'(The Activist's Handbook)을 보면 법률가와 활동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률가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상대방이 정부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아니면 개인이 되었건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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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이달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액 인상분에 생사를 건 '밑바닥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16일 오후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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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9일 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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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이 한국 정부에 의해 부정됐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 내용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한 것.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결사의 자유 침해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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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20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공동제작프로젝트, 한자리에 모이다

  인권영화제 '비디오로 행동하라!' 섹션 토론회 열려

  ▲ 24일 열린 토론회 지난 5월 24일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당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비디오공동제작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영상미디어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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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숙 2005-05-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이야기, 인권, 운동, 권리, 네트워크, 건강권, 비정규직, 저항, 주거권, 개발, 사회운동,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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