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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1. 한통계약직 노동자 -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 50여명, 전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 시작(3/26)/ ILO 집행이사회, 한국에 공무원 결사의 자유보장, 복수노조 허용권고(3/28)/ 한통 계약노동자 목동 전화국 점거농성, 5시간만에 경찰에 전원 연행(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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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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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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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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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54년 동안 한번도 위원장 및 지방본부 지부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선출하지 못하였던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 아래 철도노조)에서 실시하는 직선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해 1월 14일 '조합원의 직선·무기명·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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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권리, 노동조합, 피선거권, 불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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