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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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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먼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나는 올해로 '예비역 2년차'가 됐다. 군대는 2년 2개월 동안 누가 될지도 모를 '적'을 향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적대심을 나에게 철저히 주입하려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비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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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재생산, 군사주의,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벌금,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느 순간 이적표현물이 되어 빨갱이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름조차 적지 못하는 한 작가'가 그린 그림 '진짜 빨갱이'가 벽에 걸려 있다. 그림에는 '단지 빨간색일 뿐'인 한 사내가 잔뜩 웅크린 채 두려움 가득한 눈만 껌벅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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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측에게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를 가로막는 움직임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2003년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던 곽동의 한통련 상임고문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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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현행 형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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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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