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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삭 내려앉은 9.11 사건이 난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의 아프간 난민캠프에 있었다. TV에선 하루 종일 미국의 슬픔과 비장함을 장황하게 방송하고 있었지만, '보복'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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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난민, 집, 학교, 민족, 테러,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1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전향 여부에 따라 재판없이 신체의 자유를 앗았던 사회안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 규정하고,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한 변형만 씨와 김용성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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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이주노동자 비두, 꼬빌 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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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집, 단속,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1. 의문사위, 마지막 안간힘 의문사진상규명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 발부(8.26)/ 보안사 서의남씨, '녹화사업 관련자료 소각했다' 밝혀(8.26)→잠적(8.27)/ 의문사위, 86년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성수씨 타살가능성 제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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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출입국관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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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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