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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호)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6일 난민문제와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에 대하여 "한국은 이미 'UN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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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망명, 국제앰네스티, 언론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미공보관장 이재현(71) 박사 23년만에 귀국/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회사측이 노조간부 10여명을 포함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86명을 업무방해와 회사 명예실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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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공권력,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씨는 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을 세 차례나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망명 요청을 거절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던 김 씨는 95년 2월 베트남으로 밀입국, 현지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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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난민, 생명,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앰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

  ... 벌목장 탈출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약 1백7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탈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들 끊자 지난 2월 25일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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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망명, 노동자, 북한

• 인권하루소식 (829호)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가 황장엽 비서 망명, 한보사태 등에 묻힌 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더니 임시국회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임시국회가 열린 뒤 21일 오전 11시 안기부소위원회가 첫모임을 가졌으나, 상견례만 있었을 뿐, 안기부법 논의는 25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국회 내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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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망명, 심의, 언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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