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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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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우리는 14일자 아침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11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는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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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대통령, 평화, 한반도, 이라크, 지역, 무기, 양심, 여성,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정부의 'WTO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WTO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은 권영길 씨 등 33인의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비상시국임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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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농성, 국적, 학생, 교육권, 공공성,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특허청이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을 외면했다. 민중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을 상대로 청구한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3월 4일 불허 결정 통보서를 보내온 것. 지난해 1월 30일, 보건의료단체들은 글리벡의 독점적 생산·공급체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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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 주최측과 해외 참가자들이 이번 회의의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1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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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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