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g...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29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병원, 스트레스, 노조탄압, 경찰, 설득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