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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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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제는 배달호, 오늘은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손배·가압류' 굴레에 목매 자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손배·가압류가 또 하나의 목숨을 앗아갔다. 17일 오전 9시, 한진중공업노조 김주익 위원장이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35미터 높이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9월 9일자 유서에서 김 위원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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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8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부, 노조, 손해배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임금, 파업, 해고, 집,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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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장애여성들이 처한 폭력의 현실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부터 열린 장애여성공감의 '난장 2003 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이 토론회는 장애여성을 가두고 있는 유·무형의 폭력을 조목조목 짚어 보는 자리였다. 장애여성들을 후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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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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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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