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제도, 선거,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32호)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몇 해 전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칠레전투(The Battle of Chile)'를 두고 '근데 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냐?'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은 바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권영화보다도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영화가 '왜 인권영화냐'는 질문을 받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16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자, 사회주의, 역사, 총선, 선거, 인권, 질문, 경제, 미국, 국가,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럽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