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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 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됐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중이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영민 씨는 지난 1월 26일 반전평화, 사회변혁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영민 씨에 이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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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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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551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화 유랑단'이라 하는데 도대체 '평화'란 무엇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 내가 먼저 묻겠소.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 물론 복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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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4-13

  인권키워드

  평화, 자본, 개발, 집, 빈곤, 권력, 아시아, 난민, 생명,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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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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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입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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