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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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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한 소녀가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떠돌다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았던 그녀는 '하고싶은 것은 많으나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유서를 남겼다. 이 열 여섯 살 소녀의 죽음과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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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빈곤, 가족, 자살,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드디어 공영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감독 이마리오)'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아래 주민증)'를 방영토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열린채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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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1. 420을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 점거 '장애인 차별철폐' 주장…참가자 35명 경찰서로 전원연행(4.13)/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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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장애, 상담, 북한, 인권,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유의선(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최혜정(한겨레21 기자) 김종서(배제대 법학교수),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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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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