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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호)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장애인, 부모, 교사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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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부모, 교육부, 국회, 복지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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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알려진 전 서울대조교 우 아무개(25)씨와 신 아무개(52)교수간의 성희롱 공방이 처음으로 법정에 올라 지난 달 23일의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 우씨가 서울대 자연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담당교수인 신 교수가 "여러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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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는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2차 한일합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10일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1차 합동 연구회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은 후속 연구작업결과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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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거리 음악제 오늘(21일) 12시 탑골공원 앞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월 23일부터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보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목요 집회를 해 왔으며, 12월 17일부터는 매일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43년이란 세계에서 가장 긴 감옥생활을 하시는 김선명 선생님을 비롯하여 1993년 11월 26일 현재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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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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