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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검사나 검찰직원으로부터 반말이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67.4%,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원으로부터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는 적이 없는 경우가 89.5%,. 또한 검찰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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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호)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9일 원진대책위 집회

  원진노동자 재취업 약속이행과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결의대회가 9일 오후3시 미 금시에 위치한 원진레이온공장 앞에서 노동자, 시민과 학생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진레이온 비상 대책위원회 측은 공장 내 들어가 가스유독성을 증명하려다가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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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노동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7월 12일(화) ‧조돈화, 국보법, 2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2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3회 □7월 13일(수) ‧이길용,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424, 1회 ‧마광수, 음란문서제조, 10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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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전교조는 8일 진해여상(학교법인 충무학원)의 교권유린으로 해직된 김수대 씨 등 교사 9명에 대한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김 교사 등은 재단비리폭로 등 사학민주회를 요구하다가 90년 1월12일 해임되었다. 그 후 94년 2월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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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호)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아시아교류센타 설립기금안'에 대한 재질의서를 8일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2일 외무부가 보낸 답변서에 대해 정대협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정부가 보상대신에 기금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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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재판, 위안부, 청소년, 대통령,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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