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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주최로 연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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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1호)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은 2일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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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전쟁, 사할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꺼멓게 탄 죽을 핥아먹는 고아들 옆에서 통닭파티를 벌이는 나리들의 모습이 그 내용과는 달리 경쾌하게 그려지는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 기숙학교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제인에어, 엉뚱한 고아 빨간머리앤 등을 보며 흘린 눈물의 기억 속에 다른 영상이 겹쳐진다. 부서진 집터에서 울고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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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권리, 가해자, 피해자,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종로경찰서는 1일 오후 6시경 조계사에 진입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65일째 농성을 하고있던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를 비롯하여 7명을 구속 연행하였다. 이에 즉각 불교인권위원회, 전국승가대학인연합, 대구자비의 전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반박성명을 통하여 “신성한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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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정대협, “일 수상 담화는 전쟁범죄, 국가책임 면피용”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내용으로 한 전후문제 처리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가 “과거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게 저지른 범죄와 악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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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복지, 인권, 존엄, 범죄, 진상규명, 역사, 평화,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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