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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말로는 책임 인정, 실제는 전쟁책임·배상회피

대한변협,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은 2일 ‘일본정부의 전후보상처리방안을 반박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이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만행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겠다는 기만적 술수”라고 규정하고 “말로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하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패전50주년이 되기 전에 전쟁범죄 인정 △전쟁기간중의 비인도적 행위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 △종군위안부, 징용, 학병, 군속, 원폭피폭자, 사할린 잔류동포 등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실시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