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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3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얼마 전 빈곤과 관련한 토론회에 나간 적이 있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빈곤아동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경제학자는 말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나, 투여하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어린이날 즈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빈곤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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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7-13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인권, 이야기, 주거, 법, 교육, 단어, 복지, 언론, 임금, 차별,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613호)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 전원 고용승계

  고용승계와 노동형태 변경 저지를 위해 투쟁하며 노동조합까지 설립한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를 쟁취했다.<2004년 7월 2일자 참조> 10일 노동자들이 고대 청소용역업체인 (주)제이디원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오전 6시～오후 4시로, 식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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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7-13

  인권키워드

  퇴직금, 학교, 단협, 노동자, 여성, 임금, 저항, 최저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군 수사관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쏜 충격적인 사건이 발표됐다. 12일 의문사위는 지난 2002년 특조단 조사에 참여했던 현역군인 A씨가 올 2월 의문사위 박종덕 조사 3과장 외 조사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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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유가족, 언론, 진실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1. 우익 단결, 마녀사냥…이번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검토 밝혀(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비전향 장기수 2명에 대해 기각 결정/ 상이군경 회원, 비전향 장기수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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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검찰이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9일 공대위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건설일용노조 집행부가 구속·수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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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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