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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0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씨의 글

  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

  <편집자주> 이 글은 고 조수원 씨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군문제 해결을 바라며 지난 10월2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광산 선탄부 일을 하시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줄곧 어린 시절을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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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노동조합, 감옥, 나이,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0호)

  김태년 씨 석방 탄원운동

  ｢성남미래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된 김태년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태년 씨의 진술은 듣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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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 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조수원(29)씨가 15일 오전 8시30분경 전해투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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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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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타｣(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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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집, 단속, 중국, 산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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