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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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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먼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나는 올해로 '예비역 2년차'가 됐다. 군대는 2년 2개월 동안 누가 될지도 모를 '적'을 향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적대심을 나에게 철저히 주입하려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비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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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군사주의, 군대, 북한, 벌금,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타고 가는 버스나 열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다든지, 식당에서 밥이 다 떨어져 팔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1일, '문둥병'이나 '나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 2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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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부모, 정착촌, 가족, 차별, 병원,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개발을 명분으로 한 정부와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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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기업, 인권, 갯벌, 새만금,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1. 성매매방지법은 무죄,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 대책 시급 성매매 피해여성 박모 씨 생계 비관 자살 시도(10.2)/ 강원, 인천 등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 잇달아 생계 비관 자살 시도(10.8)/ 성매매 피해여중생 첫 형사 입건(10.4)/ 전남,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성매매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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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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