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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작년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대회에 참석했던 한총련 소속 정민주(인천시립대 92학번),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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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민주노총·국회의원 간담회

  18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총 대표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최근 노동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에 연락절차를 밟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하고, 조성준 의원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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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법, 공무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권, 입법청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단체항의방문도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터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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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보도에 하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국민들은 양심수일 수도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보고는 없다.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직과 집권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은 아직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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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인권탄압 저지, 천주교 대책위 18일 발족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천주교 단체들은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애청) 사건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를 18일 긴급구성했다.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 천주교대책위)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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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정부, 탄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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