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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8호)

  동티모르인 4명 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서한 빗발

  지난 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아태 동티모르 회의’ 참석자 연행, 추방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된 49명의 각 국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각 국 언론에 항의서한과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참가한 지은경(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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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언론, 한국

• 인권하루소식 (768호)

  공직자 비리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15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인길 의원 등의 안경사협회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의 뿌리는 결코 집권자의 의지나 소수의 결단으로 제거될 수 없으며,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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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지난 10월말 「인권운동사랑방」으로 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재 서울갱생보호원에서 생활하고있다는 그는 자신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하고 싶다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더불어 “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감옥 내에서 또다른 고문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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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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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거나 노동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엔 오는 12월 전국적 총파업 및 강력한 대정부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재계의 입장대로 노동법을 손질하려 할 경우, 12월 10일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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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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