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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정의'와 '인권'으로 이어주는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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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4자 회담' 성사 이후 한나라당의 개혁 입법 저지 행보가 잰걸음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2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은 위헌이라며 "임시국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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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4인 대표회담'(아래 4자회담)이 21일에 이어 다시 열렸다. 오후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며 안보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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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자회담을 열어 4대 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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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행진, 학생, 평화,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한 달 동안을 공석으로 흘려보낸 인권위원들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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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인권위,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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