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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침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 사는 김종남 씨는 부인과 함께 집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각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던 김 씨 부부는 그곳에서 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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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권리, 집, 무시, 생체정보,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운동 내부 들여보기

  2002년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시작한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세 번째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6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다. 3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여러 가지 인권운동의 이슈를 살펴봤던 1, 2회 대회와는 달리 하나의 의제를 중심으로 개최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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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5

  인권키워드

  반차별, 운동, 활동가, 평화, 가족, 교육, 노동, 정보인권, 집회, 차별,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인권위법 개정안에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인권위법 제정 당시 국가기관들의 반발에 의해 무력화된 인권위의 권한이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삭제 현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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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22일 ∼ 2005년 1월 3일)

  1. 끝내 승리하리라! 국보폐지국민연대 비상시국회의(12.22)/ 한나라당과의 야합의 책임자 천정배 의원 규탄 봇물(12.26)/ 국보법 연내폐지 원로선언·시민단체 대표자들 농성돌입·민주화교수협의회 결의대회·민변 결의대회 및 단식농성(12.28)/ 국민단식농성단 중 2백 여명 '연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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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결사, 노동, 농성,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 집회, 한진중공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스무 엿새 동안 물만 넘겼던 너는 마지막 날 미음 한 컵을 겨우 넘겼다. 2004년 마지막 날 결국 국가보안법은 보수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넘지 못했다. 네가 스무 엿새 그토록 목이 터져라 "연내 폐지"를 외쳤지만…(중략). 새벽바람이 서울을 강타했던 12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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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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