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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는 모범적인 국민인권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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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던 보안관찰 대상자 방양균(44) 씨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국상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오랫동안 수형생활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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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이 예상되는 속에, 국내외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등 두 단체는 17일 도쿄 내 닛뽀리 역전에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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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6호)

  관노청, 이적단체 구성 조사

  홍제동 대공분실서, 총 8명

  18일 서울시경 소속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관악노동청년회(회장 윤순재, 관노청) 회원들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오후2시 관노청 회원들을 접견하고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이들이 94년 3월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를 '관악노동청년회'로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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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회사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가 18일 오전11시30분 여성·사회단체 및 시민·학생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 300차 기념집회'를 갖고 평화행진을 벌였다.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은 "수요집회가 92년 1월 8일 처음 진행된 후 현재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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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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