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9호)

  북 주민 3백만명 사망 추정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명 넉달간 면접 조사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충격적인 실상이 국내 민간단체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넉달간에 걸쳐 북한 식량난민 4백27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조사 인구의 29%가 사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북한, 주민, 중국, 가족, 국경, 노인, 언론, 전쟁, 질병, 참사,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

  14개 단체, 진보정당 건설 목표

  8일 오후 3시 성동청년회,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등 전국 14개 청년단체들은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향후 진보정당건설을 목표로 '청년회의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혁)'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준비위원회는 '고용안정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시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노동자, 사상, 양심, 시대, 민주주의, 진보정당,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주요공판안내

  ▶12일(목) ·김인호(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고법303호, 선고 ·김은희, 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고법404호, 속행 ▶13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2부, 지법319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1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