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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김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 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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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19일 (화) ․김종박(국보법 찬양․고무등, 안민청 사건)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전상봉 외 2(국보법 찬양․고무등, 민애청 사건)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서준식(국보법 등)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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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인권단체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겪은 충격적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욕설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유린행위는 입국 직후부터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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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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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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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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