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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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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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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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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5%를 넘어서면 복지기능이 강화되는데, 문민정부 3년간 사회개발예산규모는 약 1% 수준이었으며, 이는 15%이상을 유지하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7.7%) 칠레(8.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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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방비 감축규모는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이다. 작년에 비해 국방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 이후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망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화네트워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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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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