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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정규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고 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해고와 외주화를 반대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에는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 16곳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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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 상담노동자들은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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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던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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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하청노동자, 안전, 김용균, 대통령, 외주화, 노동, 국회, 하청업체, 원청, 석탄, 동료, 비정규, 정부, 교육, 재발방지,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파업, 노동조합, 추모, 애도, 화력발전, 불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에대한감각은인권이이윤보다우선될때형성된다 10 3. 조사 개요 12 2장.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15 1. 발전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역사와 쟁점 17 2. 연료환경설비 및 발전정비산업의 외주화 및 경쟁체제 도입 22 3. 태안화력 9, 10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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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김용균, 외주화, 청년, 권리, 역사, 노동안전, 민영화, 하청, 하청노동자, 원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위험의 외주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음이라 할 수 있을텝니다. 8월 13일 수라갯벌 살아있다 신공항이 웬말이냐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한달 앞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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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탄압, 건강권, 국회, 비정규직, 정치, 경찰, 기후정의, 시민사회, 사랑방, 운동, 권리, 건설노조, 행진, 한국, 새만금, 입법, 정부, 감옥, 석방, 자살, 참사, 하청, 하청업체, 회사, 노동시간, 외주화, 이재명, 윤석열, 부당해고, 작업중지, 공공성, 권력, 기지, 연합, 연결, 고용, 근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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