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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화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 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3-1-2. 손배, 가압류의 현황 3-1-3. 손배, 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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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정부, 손배, 노동, 공권력, 노동자, 인권, 탄압,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 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김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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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파업권 행사가 식칼과 전기봉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피멍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감겨 빚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노조결성, 파업, 고용보장 등에 관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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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경에서 분신기도 <7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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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법관) 미국에서 재미동포를 성폭행하고 귀국한 유학생에게 25만달러(한화 2억2500만원) 손배 판결/서울고법 형사3부, 진관(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 선고 ◆ 13일(토) 테레사 수녀 장례식, 인도 캘커타에서 국장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손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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