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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현저동 주민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저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한희중(43·해당자 분류) 씨는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부부간에 이혼하거나 자식을 출가시켜 혼자된 사람도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바뀐 조례와 건설법에 정해진 대로 1인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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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후원회는 UN인권위에 일본정부의 주거권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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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장치 마련 계획/전국철거민연합 간부 6명,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에 갔다가 (주)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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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고 있다"면서 폭행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관공서 수수방관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철거깡패 10여 명이 매일 상주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철거폭력과 재개발법에 명시된 가수용단지 설치에 대해서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측의 수수방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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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철거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원동 재개발지구, 적준용역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철거민들을 폭행해 주민들 다수 다치고 이중 박순호 씨등 2명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처음으로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현안으로 끌어올린 김학순(73) 할머니 지병으로 별세/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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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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