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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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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들 항소심 1차공판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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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역주의, 서울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 이천재(66·범민련 상임부의장)씨 2명만 최후진술이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 4시 311호 법정에서 이종린(75, 상임부의장)씨등 나머지 간부들의 최후진술이 있다. <검찰 구형량> 이천재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이종린(75·상임부의장)징역7년, 자격정지7년/김영욱(62·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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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 농성은 "5.18학살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뿐"이며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검찰에 항고를 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선전전, 광주 상경농성단과 연대한 청와대.검찰청 항의방문, 검찰결정 무효화와 기소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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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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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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