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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젠 정치적 자유정도는 다 해결된 것 아니냐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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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되어,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에선 교도소내 미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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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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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사용, 공무원 노조 인정 등 국가가 듣고도 들은 척도 안하는 권고들은 셀 수가 없어 민망할 지경이다. 끊임없이 쓴 맛을 보는 중에도 국제인권법과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기구의 인권 제도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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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정부, 발전,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두 활동가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한국, 영국, 독일 모두 경찰의 공권력이 시민을 대하는 방법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반성폭력 상반기 교육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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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법원, 재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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