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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연대기구까지 구성하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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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를 무시한 작태”며, “오히려 경찰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권력이 광폭한 폭력단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경찰은 10일 만행이후에도 노동자들을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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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김대중, 대통령, 노동자, 비정규직, 광화문, 벌금, 정부,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학생운동이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공권력 행사로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다"며 "각종 사회참여 활동 및 자치활동 위축으로 오늘의 대학현실에 심각한 위기위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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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정부, 석방,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젠 정치적 자유정도는 다 해결된 것 아니냐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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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8호)

  미군범죄근절 금요시위 1백회

  한미행협 개정 여론화…매주 용산미군기지 앞 집회

  ... 정투쟁까지 벌였는데, 95년 5월 서울고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9일 열린 1백회 금요시위는 연희굿패 ‘맘판’의 풍물굿으로 시작되어,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에선 교도소내 미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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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옥외집회, 용산, 지역, 경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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