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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4호)

  "3대 개혁입법 처리 조속히"

  민주당 소장파, 지도부에 건의

  ... 는 내용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의 삭제 △제10조 불고지죄 폐지 △제19조 구속기간 연장의 삭제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지 및 제21조 상금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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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6일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시․도별로 모여 집회를 가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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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근거로 '사업자가 모든 로그를 보관'하도록 한 조항과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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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정부,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사폐업,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등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던 정부가 결국 표적으로 삼은 건 생존권 투쟁 벌이던 노동자, 롯데호텔 새벽 진입 1천여명 연행(6월 29일)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1천 6백여명 노조원 전원연행(7월 1일) 연막탄과 섬광탄을 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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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있는 미국 경찰이 3천명이 넘는 물리력과 물샐 틈 없는 조직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의 참석을 몸으로 저지하고자 총회장 주변을 점거하고 있던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지난 12일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또 총회 개최 전날(15일)에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 본부와 백악관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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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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