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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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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정부가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보호감호소를 즉각 개방처우하고 단계적 폐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이번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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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 민의 수는 파키스탄 내에만도 300만 명에 달했고, 그 중 절반 정도만 UN이나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고 있었다. 밀가루와 오일, 소금, 하루 물 15리터씩 등 가장 기본적인 식량만을 지원 받기 때문에 행여 식량이 모자랄 새라 아껴먹어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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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한국,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집, 학교, 민족, 테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 거창에서 올라온 신용은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물로 증언했다. 정부는 신씨의 아버지를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으며, 어느 날 경찰서로 부른 후 다른 보도연맹원들과 함께 학살했다. 당시 5세였던 신씨는 자신에게 깨엿을 주면서 "내 빨리 갔다 올께"라고 한 후 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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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경찰, 역사,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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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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