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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 산업재해에 노출된 위험 노동, 성희롱 및 폭력 등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다, 법 적용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게 물어봐라’ 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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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법, 근로,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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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법에 따른 합법 노조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독이 든 사과"로 표현하듯이 지금의 법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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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 학생권리조례제정운동 막바지 이르러 한편, 광주에서는 시 조례로 학생인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이다.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광주광역시청소년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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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법, 조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운동,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것으로 보인다"며 "성은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 재산의 상속 등 가족법상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 아무런 실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성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이윤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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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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