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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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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국가의 의무에 기초해 ▲사회권규약 총론 ▲국가의 의무(규약2조) ▲남녀평등(규약3조) ▲권리제한(규약3,4조) ▲사회보장권(9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10조)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주거권, 식량권(11조) ▲건강권(12조) 등을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연구소가 연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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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정부,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23호)

  [외침] ‘미래의 꿈나무’가 아닌 지금의 주체로

  -청소년인권활동가 새싹

  ... 느끼고……. 가장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에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린이용으로 풀어놓은 것을 읽었어요. 그거 읽고 나니까 일기장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되는 거구나 알고 나서 참,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알게 된거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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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운동, 인권, 체벌, 학생, 소비, 청소년인권, 고문, 근로기준법, 불평등, 임금, 청소년운동, 학생인권, 체제,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교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 사람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인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refuse kill)’와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s)’ 그룹에 참가했다. 그 가운데 나는 ‘전쟁수혜자들’ 그룹에 참여했다. 처음부터 주제별 그룹에 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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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단어, 양심, 피해자,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함께 해요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성립 결정 및 조사 개시 알림

  ... 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피해자는 내규에 따라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내규 제4조) 등을 가지며,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인권운동사랑방의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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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반대위원회 2006-09-01

  인권키워드

  성폭력, 활동가, 피해자, 여성,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생활, 경찰, 질문, 운동,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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