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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공권력 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사회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14일 대검의 경찰력 투입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현장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각계에서 “경찰력 투입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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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전기, 대정부, 가족,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천4백91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대구 달서경찰서, 비정상 신생아를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와 담당의사 등 2명 불구속입건/<자카르타=AP 연합>, 위란토 인도네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이 민주인사 납치․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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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연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인권타임캡슐’이란 이름 하에 펼쳐진 퍼포먼스에선 전투경찰의 방패, 곤봉과 푸른 수의, 포승줄 등 인권침해의 갖가지 상징물들이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행사에선 출소 장기수 김선명(95년 석방, 45년 복역) 씨가 0.75평 독방의 축소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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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도 조합이나 건설회사, 구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4일 오후 용산구청은 용산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구청 앞에서 노숙중이던 세입자들(전철연 회원)의 비닐천막을 철거하고 주민 7명 전원을 연행케 했다. 세입자들의 ‘가수용시설’ 건립 요구엔 여전히 안된다는 대답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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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세입자, 학교, 공권력, 시설, 용산, 집, 고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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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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