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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행위원장(서준식)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상영장소로 확정된 홍익대학교에서는 경찰병력의 봉쇄와 학교당국의 단전조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7일간 ‘게릴라식’ 상영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서준식 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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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 측은 밝혔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시청 내로 진입했던 최덕자 철거대책위원장은 전투경찰과 시청 직원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해 실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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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철거, 시장, 주민, 성폭력, 임대주택, 저항, 집회, 철거민,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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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SOFA규정은 △검찰의 상소권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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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들이 나와 국민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오병주 검사(대전지방경찰청 특수부장)는 “이미 현행법이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법은 국제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과 함께 ‘틈새론’을 적극 옹호했다. 또 김성남 변호사(경실련 중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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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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