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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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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손배소송을 부추겼다"면서, "손해배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제해 보려고 한 검찰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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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외면당한 피해자, 가로막힌 국가배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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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정부, 법원,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진상, 김대중,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고이즈미 방한에 반대했다. 집회에서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8만에서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8만이면 8만이고 20만이면 20만이지,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돼서야 (일본에) 어떻게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해 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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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진상규명, 정부, 국회,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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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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