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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1호)

  서준식 대표 첫 재판

  1월 15일(목) 오전 10시 서부지원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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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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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7호)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 밝혀야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법정에 나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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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진실,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국제적 비난과 국내의 저항도 방지할 수 있다. “왜 귀찮게 사법절차를 논의하거나 정치적 재판을 하는가?”, 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일으키느냐? 양심수가 동정을 불러 일으키고, 처형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불길로 타오르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가 이들의 편의주의다. 이 방법은 또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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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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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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