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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9호)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한 재단'인 마틴벨로재단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서준식 씨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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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보안관찰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신고의무, 재판, 미국,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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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 회’의 참여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릴 권위원장의 재판은 검찰측의 요청으로 7월9일로 연기되었으며, 검찰측의 권위원장 재구속 고려 발언에 대해 권위원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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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정부, 교섭, 재판, 파업,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 6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8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 재판에서 무기를 선고받고 88년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며 북한의 지시를 받았고, 남한에 고향방문단을 위장해 들어와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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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북한, 재판, 무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취재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납본제도/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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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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