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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됐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는 때에 따라 '억울한 누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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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혐의로 기소된 니노병장과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11.20/11.22)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전혀 규명되지 않았고 희생자는 있되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이했다.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나 미군 검찰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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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유가족, 의존, 자본,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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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구속되어 조사중이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한총련과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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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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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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