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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호)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6일 난민문제와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에 대하여 "한국은 이미 'UN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7

  인권키워드

  한국, 망명, 국제앰네스티, 언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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