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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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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재야와 야당의 5.18과 관련된 3개의 특별법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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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6호)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 79;(공동대표 이미경 등 3명, 공대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31일 오전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촉구하고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금융노련 박종애 여성정책실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인사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여성을 채용해 승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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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국회, 비정규직, 여성,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차별, 파견법, 회사,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오랜 시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힘으로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폐기했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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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투쟁대회부터 힘차게 행진했습니다. 5월 24일 (금)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지원하고 주거정의를 세우는 법 개정이 절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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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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