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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의 관심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인권운동의 성과로는 '국제연대운동'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만 해도 88,89년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그러 들었다. 그러한 것은 국제연대운동 속에서 불을 지펴낸 것이라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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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도입된 제도인데, 1년만에 후퇴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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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적 계획마저도 95년까지 전반적인 복지예산 증가율이 평균적인 재정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로 끝났으며, 97년에 와서는 방위비의 12% 증액에 밀려 그나마 잡혀있던 항목마저 대거 삭감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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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954호)

  안산 민주청년회 회장 등 3명 연행

  국보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

  ... 소속․상업) 씨등 3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등으로 안산경찰서 보안과로 연행되었다. 서상철 씨는 새벽 4시30분 출근하려던 중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씨등은 각각 오전 8시경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또한 경찰측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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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2편 호남호녀(好男胡女), 루치아(Lucia)

  ... 여성적 측면에서 보게 한다. 또한 다채로운 영화어법을 구사한 1960년대 진보적 영화의 성과로, 현대영화의 고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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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역사, 여성,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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