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오랜 기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