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오랜 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22일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단계적인 개선안 모두를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의견이 갈라진 데에는 태스크포스팀 내 법률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과 인권적 관점을 가진 시민단체 관련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전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참석차 입장하는 위원들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열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폐지 권고를 내리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폐지와 개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국가인권위를 비판했다. 또한 "만약 개정 권고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불참해 2주 뒤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정당 및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22일 오전 정책의장단 회의를 열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이주영 인권위원장이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사법위 일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연내에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