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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또다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외국인 취업연수제’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노동자’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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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석 못해/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 가져/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3천여명, 용산역 광장에서 정부의 노조 전임자 수 축소,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방침 규탄 시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교수 1백27명 서명 받아 5.18 불기소 법리상 오류라는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일본 오키나와 현의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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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일본,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기고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는 소식에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몇 가지 안전권고사항을 발표했지만 정작 배터리 폭발 화재에 대비할 이렇다할 사회적 인프라나 소방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미봉책일뿐이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시대, 각광받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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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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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정부, 집회, 경찰, 탄압, 노조, 정치, 단속, 연대, 혐오,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등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지난 10여년 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싸워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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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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