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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존중·보호·실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사회권활동 자원활동가 첫 모임 진행 새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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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2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재정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쪽이 우선적으로 꼽는 찬성 이유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나 학생단체는 어떻게 생각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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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979호)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수산업계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정부보조금에 상당부분의 생계를 의존해 왔던 영세 어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을 파괴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고삐를 풀어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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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1-11-1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자본, 교육, 기업, 불평등, 인권, 저항, 정부보조금, 정치, 건강, 권리, 민주주의, 빈곤, 금융, 발전, 농업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 달려 왔고, 올해 말까지 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5백50만 인구가 전적으로 구호에만 의존해서 겨울을 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구호단체 크리스챤 에이드의 아프가니스탄 책임자 크리스 버클리는 현재 서방의 모든 구호단체가 속속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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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정부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잉의존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으며 13항에서도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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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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