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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년 6개월 가량 마쳤다. 하지만 해고되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징집되어야만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입영연기요청도 해보았지만 병력수급계획상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영연기사유가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군기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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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화'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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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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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호)

  희망새 단원 등 6명 영장 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 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새」단원 황성현(30, 희망새 무대감독)씨 등을 포함한 6명이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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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무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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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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