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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차벽설치로 인해 시민의 통행권 및 집회참여자들의 이동의 자유 제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 및 연행 △무차별적으로 최루액 분사 및 최루액을 탄 물대포 발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찰기동대에 의한 강제 진압 △연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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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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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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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집시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포문이 열렸다. 12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시내 주요 대사관 및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이고 "대사관 앞 집회금지 조항을 비롯한 집시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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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 폐하여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하려던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대기중이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잡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윤주 외노협 사무국장은 "서울시경과 출입국관리소에서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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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체불,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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