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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8;왜곡했다고 주장(9.25) 2. 내․외국인 가리지 않는 선진 감시시스템?! 법무부, 보호관찰자 야간통행금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자동감독시스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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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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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고 있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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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복지, 권리,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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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사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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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진상,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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