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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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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라고 간주하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조국교수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 했다는 사실로 재판 받고 있는" 황석영 씨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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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비전향장기수 북송에서 제외된 정순택(81)씨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정 씨는 5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85년 대전교도소에서 전향서를 쓰고 89년 출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99년 4월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향의사 철회를 선언한다.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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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그 본질이 사라지랴. 상기해 보자.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가 ‘IMF와의 재협상’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집권 3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깡패들의 테러로, 재벌개혁은 4대재벌강화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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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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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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