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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국가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한 일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될까.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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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 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상을 못 받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그들이 이대로 고국과 가족 곁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딱한 사정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업체 고용주들의 사정마저도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 다라카, 비꾸 씨가 절망 가운데 자살을 했음에도 그런 것으로는 정책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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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0호)

  "이번에는 길고 긴 투쟁의 끝을 봐야지요"

  <현장> 10일째 맞은 삼성생명 해고자 단식농성장

  ... 한 채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것. 한 해고자는 자식 돌잔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명숙 부위원장도 "아들이 다음달 6일에 입대하는데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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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0-23

  인권키워드

  IMF, 가족, 감시, 농성, 언론, 병원, 연대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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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고 주장했다. 서아무개 씨는 검찰 1회 진술 때 시인한 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서 씨의 가족에 따르면 사건 발생당시 간첩부분에 대해 시인한 것은 12월7일 결혼날짜가 잡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허위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러한 협박과 회유는 서 씨의 약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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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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